(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
한주홍 이미령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다.1·2심에서 입시비리·감찰 무마 관련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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