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형사소송법 제대로 공부 안했나”
“韓, 헌법·형사소송법 제대로 공부 안했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에 제기한 ‘헌법 제84조’와 관련해서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씨가 이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다. 이어 “이런 해석은 법대 또는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다”며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동훈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헌법 84조' 띄운 한동훈, 오판했다[이충재의 인사이트] 전당대회 출마 앞두고 연일 이재명 때리기...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 부각
Read more »
노무현 15주기 맞아 한 자리에···봉하마을서 말 아낀 친노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야권 인사들이 집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의 현 ...
Read more »
'한동훈=강남좌파' 몰아가는 친윤... 전당대회 앞두고 집중견제한동훈 출마 초읽기 들어가자 좌파 프레임 씌우려 삭제된 기사 활용... 장동혁 '갈라치기' 반발
Read more »
![[오마이포토2024]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23/ohmynews-korea/9150724475605101304621-9150724475605101304621-9A3735EAFE143E09F6A6D229940F869B.webp?w=640)
[오마이포토2024]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 여야 주요 인사들도 조화 보내와
Read more »
“거부왕 윤 대통령이야말로 옹졸 정치” 조국혁신당, 난 거부 비판에 반박 논평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31일 국회의원 당선 축하의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난을 거부한 것에 대해 “협치를 걷어찬 행태”라며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이에 대해 조국...
Read more »
“납치당한뒤 경호 강화했는데”...갱단에 맞선 女시장, 괴한 총격에 피살소도시 코티하의 욜란다 피게로아 시장 2021년 취임후 갱단 폭력에 강경 기조 작년 납치 후 경호 강화했지만 살해 당해 멕시코 여성 대통령 당선 하루만에 비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