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의 금전거래·재산 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소위 ‘경제공동체’였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공동체는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처럼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반면 조 대표의 청탁금지법 재판에선 조 대표와 딸 민씨가 경제공동체였다고 인정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가 당시 학생이었던 민씨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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