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원내대표가 꺼낸 '생활동반자법'... 지금이 기회다 생활동반자법 오승재 기자
'특검'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관한 의혹,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동반자제도'는 비록 혼인이나 혈연의 관계는 아니지만, 같이 살면서 서로를 돌보기로 약속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문구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움직임은 지난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뒤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일상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경우 응급 수술에 필요한 동의서에 서명하기 어렵고, 장례를 치러도 시신을 인수하거나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없다. 생활동반자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법적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애태우기만 해야 한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현실은 바뀌고 있지만, 정치와 행정은 여전히 멈춰 있다. 정부는 구시대적 인식을 담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생활동반자를 비롯한 비혼 동거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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