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하네스 모슬러(강미노) |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 출가와 출마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4월10일 오후 국회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의 창] 하네스 모슬러 |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 출가와 출마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거의 스님과 맞먹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된 정치인은 세속적인 유혹을 떨치고, 성숙한 정신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 많아 국민이 실망하기 일쑤다. 예외도 있다. 올해 초 선거법 개정에 성공한 독일 정치인들이 그런 경우다. 2021년 선거 때 의석 정수 598석이 736석까지 늘어나 그 후유증이 적지 않았는데 기존 선거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팽창 원인은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독특한 이중적 선출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1994년부터 이른바 초과의석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초과의석은 지역구 당선자의 원내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많은 정당이 추가로 배분받는 의석이다.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이 20%인데 전체 지역구의 25%에서 1위를 했다면 지역구 당선자 15명은 의원이 되지 못하는데, 그만큼 의석을 추가 할당해준다. 문제는 이로 인해 비례성의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초과의석이 생긴 정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해결책으로 2013년부터 한 정당이 초과의석을 받은 만큼 나머지 정당들도 의석을 추가로 배분받도록 하는 보정의석 제도가 도입되었다. 결국 총 의석수가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여 의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다. 눈 뜨고 도둑을 피하려다 강도를 만나는 격이다. 어설픈 땜질식 대응은 놀랍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선출 방식은 기성 정당과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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