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특검법 발의 대장동_개발특혜_의혹 특검법 정의당 50억_클럽 곽상도 이경태 기자
정의당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20일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과 증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된 골자로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아닌 비교섭단체 정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것이 눈에 띈다.
이어"50억 클럽 의혹은 천하동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 취득의 정당성과 함께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민주당은 연일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과 연계하면서 정의당의 특검 제안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은 50억 클럽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다"라며"무엇이 더 시급한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수사범위, 김건희 특검 연계 운운 말고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시라"고 촉구했다.이어 강 의원은"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드러났을 땐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의 연루 정황이 나오자마자 침묵으로 일관한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50억 클럽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특검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정치권, 사법부, 언론이 모두 연관된 50억 클럽의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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