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순신 신임 본부장이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연수원 동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아들 전학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미디어오늘은 정 본부장 아들 정아무개군(이하 정군)이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이 골자인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판결문을 입수했다. 정군과 학교 폭력 피해자 A는 2017년 강원도 소재의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순신 신임 본부장이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연수원 동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아들 전학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심에 불복한 정군 측은 항소했으나 2심은 2019년 1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그해 4월 정군 측 상고를 기각하며 재판을 확정했다. 정군은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알려졌다.입수한 판결문에 적시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군은 2017년 1학기 체력검사 이후부터 피해 학생인 A군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라는 언어 폭력을 반복했다. 한 학생은 정군이 A군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말을 쓴 적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A군은 정군과 또 다른 가해자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온 몸의 떨림 현상, 즉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30%였던 내신이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했다.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자살 시도까지 이어졌다.
위원이 조씨에게 “의견서 제출하신 것 읽어봤다. 아마도 잘못했다고 안 하시는 것 같다. 반성한다는 것은 의례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됐다고 읽힌다”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 판단도 대동소이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기숙사 방이나 식당 등에서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등과 같이 단순히 친구들 사이에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 학생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특히 원고는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 학생에게 ‘돼지’라는 말을 섞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피해 학생 말을 끊고, 피해 학생의 배구부 활동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학교 폭력 행위는 상당 기간 계속돼 결코 우발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행위는 다른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쳐 또 다른 가해 학생까지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은 이로 인해 다른 교우 관계에도 큰 악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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