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학폭’ 사건이 아니다. 정순신 아들 문제가 아니라, 정순신 문제이고, 정순신을 임명·검증·추천한 윤석열·한동훈·윤희근 문제다.' 🔽 권태호의 저널리즘책무실
이 문제는 ‘학폭’ 사건이 아니다. 정순신 아들 문제가 아니라, 정순신 문제이고, 정순신을 임명·검증·추천한 윤석열·한동훈·윤희근 문제다.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관계 파악-책임자 문책-재발방지책 마련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한동훈·윤희근은 이 세가지 중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몰랐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만 무한 반복한다. 비겁하다. 권태호 | 저널리즘책무실장 겸 논설위원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다. 임명 당일인 24일 은 9시 뉴스에서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날 정 변호사는 스스로 물러났다. 언론이 권력 감시라는 ‘제4부’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라 본다. 이번 사건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다. ‘아버지의 집요한 학교폭력 가해 소송’ 사건이다.
모르는 사람을 추천했고, 인사검증 권한도 없으니, “안타깝다”는 말이 윤 청장의 심사를 가장 정확히 표현한 단어일 수 있겠다. 인사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책임감을 갖고 더 충실하게 일하겠다”고 했다. ‘책임’은 느끼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이다. 지난해 5월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신설해 민정수석실 업무를 가져올 당시 한 장관은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라 했다. 한 장관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제가 몰랐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할까.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한다.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인책으로 다룰 것은 아닌 것 같다”, “문제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연좌제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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