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조만간 발표…여가부 폐지·동포청 신설 관측(종합)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이다.양 수석대변인은"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그 부분에는 미세 조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며"결론이 나지 않아 오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어렵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다각적 방향에서 당과 정부가 생각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오늘 말하기 어렵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나 재외동포청·이민청 등이 조직 개편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엔"그것도 지금은 말씀 못드린다. 대통령 공약 사안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했다고 보면 된다"고 거듭 말을 아꼈다.당정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 야당을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3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정부는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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