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에서 61% 사이로 설정하고,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감축 목표도 제시했으며, 재정 투자 계획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18년 배출량 대비 53%에서 61% 사이로 감축하기로 했다. 최저 기준선인 53% 감축목표가 달성된다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4890만 톤CO₂eq이 되며,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t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 2035 NDC '를 의결했다.
이같은 계획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우리 정부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AD 그는 이어"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산업계의 의지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미래 세대의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최종 감축목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은 고민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문별 감축 목표도 확정했다. 전력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화력 발전을 줄여 2018년 대비 최소 68.8%,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4.3~31.0% 줄이기로 했다. 또 연료·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를 통해 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부문은 최대 56.2%까지 줄이고, 수송 부문은 60.2~62.8%로 감축 범위를 설정했다.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고 내연차 연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김 장관은"세부 계획안에 대해서 수치를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면서"재정 소요 부분은 기재부와 기후부가 세부 내역을 갖고 정밀하게 들여다 봤고 책임있게 검토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기재부가 바라보는 재정 추계와 기후부가 검토했던 재정 추계에 시각차가 있었다"며"얼렁뚱땅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공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우리 정부가 제시한 2035 NDC는 미국·영국·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35년 NDC 계획을 제출한 국가는 66개국으로, 2018년 대비 NDC는 ▲영국 66.9% ▲독일 66.2% ▲EU 55~63.4% ▲미국 56~61.6% ▲호주 53.8~63.6% ▲일본 54.4% ▲캐나다 41.1~49.2%다.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의 감축 목표치를 웃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회 8곳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 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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