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간 중단된 한일 고위급 국방회의체 복원 나선다
그는"정상화로 가는 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러한 것도 다시 검토하는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이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방부와 각 군이 일본과 고위급 교류와 정례회의체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했다.국방부는 중단된 고위급 정책회의체를 복원하고자 지난해 일본 측과 한 차례 영상회의를 열었으나 이후 진전이 없었다.한일 국방 당국간 교류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양국 관계 악화와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사건 등의 여파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 수색작업에 나섰고, 당시 일본 측은 우리 함정이 근처를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위협 등을 저지하고자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오는 29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3국 안보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져 한일 국방 당국간 교류 정상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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