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등 외세 변화에 대응, 금융지원 확대
정부가 무역보험 을 역대 최대인 25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 도 가동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 1분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낸 수출(6838억 달러)과 외국인 직접투자(346억 달러)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확대가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252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과 함께 환변동보험 요율을 30% 특별할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한도를 150%까지 늘린다. 다음 달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내놓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또 통상 갈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 무역을 감시·고발하는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공세에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등 시행으로 무역구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10~25% 포인트 올리고, 관세감면 기간도 최대 7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올해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하는 만큼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조성계획이 승인된 용인클러스터 1호 팹(반도체 생산공장) 착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달 중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공급과잉으로 어려움 겪는 석유화학업계는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고, 석화 산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추가 수주 노력도 병행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심해가스전 탐사)는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대(對)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에 선제 대응해 아랍에미리트(UAE)·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과의 통상 협력 가속화, 탄자니아·칠레 등과의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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