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에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또 다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5월에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대책 을 내놓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또 대책을 내놨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을 분담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은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중화 비용은 기존 선로 구축 비용보다 10배가 더 든다. 약 3조원 수준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만 약 60%를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 이후, 해마다 공제율을 높이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세 부담이 줄어든 데는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영향이 컸다.
정부 반도체 지원대책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세제 지원 확대 송전선로 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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