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
과도한 전공의 근무시간 줄이고, 교육시간 늘리는 등 수련 내실화 성서호 기자=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특히 조 장관은 회의 후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직접 연단에 설 예정이다.이날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다.그렇다고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밀어붙이는 것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못 박은 만큼, 이 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이 때문에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 제한'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정부가 못 박은 바와 달리 전공의들은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2월 말로 사직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으로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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