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응급복구비 투입…자정까지 배전선로 복구

정부, 산불 응급복구비 42억 5000만원 긴급 투입한다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복구하기 위해 42억5000만원의 응급복구비가 긴급 투입된다. 정부는 부처별 재난대책비와 1조8000억원의 목적예비비까지 활용해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피해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제·세정지원도 하기로 했다. 거주지 인근의 민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해주는 등 이재민들의 주거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대한 재정·세정 지원방안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이날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5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재난안전특교 규모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올해 7361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관련 부처별로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재난대책비는 행안부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558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학교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해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도 마련돼 있다. 복구 지원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목적예비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목적예비비는 비상금 성격의 예산으로 자연 재해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비해 편성된 예산이다. 올해는 1조8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기재부는 또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토록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까지 기한이 늘어난다. 또 최근 2년 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도 면제가 가능하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할 경우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도 해주기로 했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이미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산불 지역 이재민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LH와 함께 현장에 ‘주거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해 이재민 주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기존 거주지 인근의 민간주택을 LH가 직접 물색·임차한 뒤 입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강릉시·동해시에 LH가 보유 중인 미임대 주택도 활용할 계획이다. 속초 인근에 위치한 LH·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연수원 건물, 컨테이너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소실된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주택기금을 활용해 복구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대 6000만원까지 복구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대책본부 및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원별 비상점검반을 가동하고, 에너지 기관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대응반을 급파했다. 산불피해로 불탄 배전선로는 이날 자정까지 복구를 끝낼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정전 중인 고성군 원암리 48가구도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재민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 전력 공급장치를 지원하고 대피소 내 전력·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민이 복귀할 주택 등의 전력·가스설비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동해 250㏊, 인제 25㏊ 등 총 525㏊로 집계됐다. 축구장 면적의 약 735배다. 1명이 숨졌으며 1명이 다쳤고 4600여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재산 피해는 주택 235채, 창고 7동, 비닐하우스 5동으로 집계됐다. 좋아요 0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중기부, 강원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박용선 기자 산업부, 산불대책 회의…에너지시설 점검 세종=이승주 기자 복지부,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허지윤 기자 '강원도 산불'에 유통업계 대응…생수·라면 구호물품 전달 이재은 기자 '국가재난' 강원 산불 피해보상, 산림 보상 어려워 연지연 기자 한전 "고성 산불 변압기 아닌 개폐기 전선 불꽃으로 추정" 안상희 기자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 핫뉴스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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