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 5조원'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2만7천개 단체 대상
각 부처는 ▲ 부처 지원 사업 ▲ 부처-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사업 ▲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 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조4천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자체 감사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확인 점검을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과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 사업을 중앙 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 감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다.방 국무조정실장은"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연간 5조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천여개에 이르는 만큼 그 규모에 걸맞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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