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할 신규 사업자 물색에 나섰지만 여전히 마땅한 후보를 찾지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할 신규 사업자 물색에 나섰지만 여전히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기존보다 약 70%나 깍아주는 등의 파격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뚜렷한 신규 사업자가 없지만 11월20일까지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5G 주파수 28㎓ 대역 800㎒ 폭과 앵커 주파수 700㎒ 대역을 할당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면서 5G 28㎓ 대역 할당 대가를 기존 대비 약 30% 수준으로 낮추고, 기지국 구축 의무도 40% 수준으로 하향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기술적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현실화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며 “앞으로 6G로 가기 위해서는 28㎓ 노하우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도 있어 아직까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5G 시작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고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요금제가 이용자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방침으로 바뀌어야겠다”며 “자기가 사용한 양에 부합하는 요금제와 데이터 이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8년 만에 축소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분야 예산도 21%가량 삭감된 1조1000억여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에라도 가짜 뉴스 등 AI로 인한 부작용, 단순한 환각 현상을 넘어서 의도적인 오남용 시도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 대책을 다음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부문별로 세분화된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다음주 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KT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그동안 드러난 KT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KT 구성원 사기도 진작시켜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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