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 국회 자문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여전히 갑론을박

20일 국회 연금특위서 노후소득보장 논의 한국형 그랜드플랜 논의 지속 추진

한국형 그랜드플랜 논의 지속 추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보장성 확보 방안과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선 전문가 위원들간 이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12~13%까지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인하는 42% 수준에서 임시 중단하고 소득크레바스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내에서 이견을 보이며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연금비용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조세지원과 함께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필요하다”며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조치와 재산소득을 보험료 부과 기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위원은 “소득대체율은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10년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이 최소한의 재정안정화 방안”이라면서도 “보험료율을 12%, 15%, 18%까지 상향 조정해도 각각 기금이 2068년, 2081년, 2121년 고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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