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예산 가위질’ 예비심사 돌입 14일부터 ‘감액후 증액’ 조정소위 민주당 인건비, 특활비등 5조 삭감 선공 R&D, 지역화폐, 새만금예산 증액 추진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 예산도 쟁점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 예산도 쟁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부안에 대해 ‘5조원 감액’ 선전포고를 하며 기싸움이 첨예한 상황인데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까지 예상돼 올해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방만하게 늘어난 R&D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질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중복지원, 나눠먹기, 보조금화 등을 개혁하는게 골자다. 반면, 인공지능과 바이오, 양자 등 7대 국가전분야 투자는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예산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0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의 경우 야당의 반발로 행안위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3525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민주 “권력기관 예산 5조 삭감”…이재명표 지역화폐·청년교통비 증액 추진[레이더P] 민주, 내년 예산심사방향 공개 R&D·새만금 예산도 증액 추진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감액 타깃 “고위공무원 급여 인상분 반납해야” 장·차관 급여 10% 등 이미 3년째 반납중
Read more »
경기도 “서울 김포구, 세금 더 내고 예산 줄고 불이익 더 많다”오후석 부지사 “규제 강화되고 예산 줄어”“김포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Read more »
총선 앞두고…野 '지역화폐 확대' 또 강행상임위 곳곳 예산 샅바싸움R&D 분야 치열한 공방 예고與 '민주당 증액 요구 막아라'새만금·태양광 예산도 쟁점
Read more »
“보복을 예산으로 하는 정부는 처음”…5000명 불러모은 민주당새만금 예산 정상화 총궐기대회 “예산 삭감에 합당한 이유 없어” “잼버리 파행 정치 보복성 대응”
Read more »
민주 “권력기관 예산 등 5조 이상 삭감 추진”…연구개발은 증액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분과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Read more »
돈 있는데도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처벌 더 세진다양육비 안 줄땐 재판회부 원칙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