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단이 日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징용해법 공식화
인사말 하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또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을 설립하는 데 추가적인 작업에 드는 절차, 시간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덧붙였다. 이어"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음에도 여러 번 번복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며"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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