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는 우리 동의 반드시 필요'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효정 기자=정부는 16일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일본이 이번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개정 문서에 전수방위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안다며"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언급했다.개정된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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