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심위원이 열람도 안 눌렀는데 변작”...최재해 “사건 시급성 판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0.13. ⓒ뉴스1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위법성 논란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후 감사원 측에서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이 나와 “결재와 열람은 실무자부터 기안해서 사무총장까지 결재가 이뤄지고, 그다음 주심위원 열람이 이뤄진다”며 “주심위원이 열람을 클릭해야 권익위에서 시행하는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클릭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산적으로, 기술적으로 다음 단계에 다른 문서가 생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이 어떠한 버튼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내부의 결정으로 단계가 넘어갔다는 것이다.이에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부랴부랴 와 “그렇지 않다”라고 황 실장에게 귀띔했다.그 사이 남가영 감사원 디지털감사지원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최 원장은 ‘열람’ 버튼이 남아있다는 황 실장의 발언을 정정했다. 최 원장은 “주심위원이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문서 처리를 완료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재이력’과 ‘닫기’ 버튼만 있는 거다”라고 바로잡았다.
곧바로 ‘주심위원 패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조 위원이 열람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 기능을 없애 버린 것”이라며 “ 변작을 통해서 승인으로 바꾼 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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