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커버스토리 / 새 대통령의 성공 조건 오늘 정치 막전막후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덕담과 조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대통령의 성공 조건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 요즘 국회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준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5월10일, 윤석열 당선자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유권자들에게는 5월10일이 가슴 설레는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른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은 ‘현타’가 시작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싫어하는 유권자 중에는 3월9일 대선 이후 정치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는 자신이 투표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의 존재와 권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 곧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정권이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애초에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주변에 탈선하는 사람들을 검찰이 들어가서 정리했기 때문에 임기 내내 부정이 없었다, 검찰총장이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국 사건을 살펴보니, 방치하면 정권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정도로 사안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한 거라고요. 정권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정리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도 틀리고, 맥락이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보는 것은 결과를 과정에 꿰어맞춘 논리적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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