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수난사 ‘노무현 트라우마’에 갇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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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정치가 스포츠와 전쟁의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말한다. 전쟁은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는 ‘이길 경쟁자’로 보는데 우리 정치는 전쟁을 닮았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오늘날 정치는 전쟁처럼 상대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몰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듯하다.2019년 조국 사태로 빚은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의 대결은 더는 대화와 타협을 기대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오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들의 수난사도 우리 정치가 상대를 절멸할 대상으로 보는 전쟁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정치가 스포츠와 전쟁의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말한다. 전쟁은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는 ‘이길 경쟁자’로 보는데 우리 정치는 전쟁을 닮았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오늘날 정치는 전쟁처럼 상대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몰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2008년 말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언론, 정치를 주목한다. 검찰은 새 정권 명을 받아 전직 대통령 일가를 거칠게 두들겼고, 언론은 수사 정보를 받아쓰며 검찰의 입에 이목을 모았다. 노무현 정부의 성찰을 촉구했던 민주당도 ‘노무현 지못미’로 뭉치며 강경 노선을 걷게 된다. “상대방을 말살과 배제 대상으로 생각하는 심리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한 ‘노무현의 사람’ 유시민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을 반세기 동안 지배해왔던 보수정당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배 카르텔에 대항한 정치 지도자는 노무현 한 사람”이라며 보수정권의 정치 보복을 질타했다.

“정권 출범 당시 내 머릿속에는 적폐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검찰 개혁에 돌입한다는 로드맵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적폐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이면 특수 수사가 필요한 ‘거리’를 들고 오곤 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의를 하려고 하면 큰 사건 수사로 존재감을 과시해 검찰 개혁을 회피하는 게 기본 전략이었던 거다.” ‘정치인 윤석열’의 길을 열어준 것은 보복의 정치를 끊어내지 못했던 민주당과 문 정부였다. 윤 총장은 자신의 측근 특수부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을 몰아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조국을 포함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기소했다. 실제 범죄 혐의가 유죄로 확인되는 등 수사 성과도 가져갔다. 당시 여권은 추미애 장관을 필두로 ‘윤석열 쫓아내기’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은 대통령 결단과 운신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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