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다.재단은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니, 재단과 박 할머니 유족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할 경우 피해자 측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이 사건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공탁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앞서 전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이 박 할머니의 유족 2명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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