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시절 공약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newsvop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3호선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 민생 4대 법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실하다고 판단, 오는 21일 오전 7시부터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재개한다. 2022.4.20 ⓒ뉴스1제42회 장애인의 날이자, 제21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인 20일 전장연은 “21일 오전 7시부터 경복궁역, 시청역, 광화문역 3군데에서 동시에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인수위원이 29일 오전 경복궁역 서울교통공사 경복궁영업사업소 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2.03.29. ⓒ뉴시스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복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전장연은 서비스 종류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예산제를 시행하는 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이 주장하는 권리예산제는 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라는 취지다.
인수위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전국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500여 명이 삭발식을 진행하던 때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인수위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아울러 인수위는 이동권과 관련해 인수위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을 2027년까지 100%로 달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즉시 기재부 소관 보조금법 시행령 4조에 별표2의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금지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과 지급률의 지원근거를 먼저 명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기재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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