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종합)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일단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 계급으로 참석한다.재판부는"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다투는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하게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징계 양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는지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인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용이하지 않다"며"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내고 다음 날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이후 군검찰은 15명을 기소했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전 실장은 작년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면담 강요 부분을 두고"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신청인이 자신을 향한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가 위력이나 강요에 이를 정도였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에 관해서도"예하 부대 보통검찰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과 송치된 사건 지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인의 지휘 해태 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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