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국토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개정 추진... “빠른 조사 가능해져”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재란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관련 전차를 진행 중이다.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려면 우선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미치고 결과를 국토부에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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