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6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세 차례 전체...
지난달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26건 중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46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196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들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경제 많이 본 기사 지난해 특별법 개정 전까지는 매입이 어려웠던 건축물 28호에 대한 매입도 최근 이뤄졌다. 이전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경·공매를 통한 매입이 가능해졌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코인 모르는 고령층 집중 타깃 … 노후 불안심리 자극해 투자 유도은퇴자 노리는 가상자산 사기불법 가상자산 투자 유도해1년새 60% 이상 피해자 속출노후불안·자산증식 욕구 자극10명 중 4명 61세 이상 고령자지인들에게 소개해 피해 확산
Read more »
“진짜로 입금됐네, 대박이다”...은퇴한 어르신들 두 눈 가린 가상자산 사기고령자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 노후불안∙가상자산 투자 유혹 투자 빙자 사기 1년간 60%↑ 피해자 10명 중 4명 환갑 넘어 작년 한해 피해액만 1.11조 원 지인에 투자 권유하며 피해 확산
Read more »
'신탁 전세사기'에 1200명 피눈물 등기부만 믿다가 눈뜨고 당했다신탁사에 소유권 넘기고도임차인 속인채 전세계약서울 177건…피해액 156억계약전 신탁원부 확인해야
Read more »
“선배, 그거 직장내괴롭힘인거 아시죠?”...갑질 잡으려다 ‘을님’ 판치는 기업증가하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사건 1458건 중 인정 12.4% ‘위법사항 없다’ 7년간 5배↑ 피해자 대부분 정신질환 근거 “제도 악용해 행정력 낭비돼”
Read more »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2027년까지 연장'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는데도 당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서민들이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속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를 막지 못한 사회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그것이 바로 특별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결정 ...
Read more »
전세사기 판결에서 정의 훼손한 재판부, 피해자 우선한 '모범판결'을 읽어라재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세입자를 우선하는 관점이 판결에 필요함은 물론이고, 전세사기 방지를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