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월 1회→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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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최근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을 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18 ⓒ민중의소리기존에는 3주에 걸쳐 1, 2, 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 등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진행, 격주 단위로 전체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날 제4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했다. 부결된 12건 중 7건은 적용 제외 대상이었으며, 나머지 5건은 피해자 요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보류됐다.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총 638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26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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