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프리 허그'는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프리 허그처럼 모르는 사람끼리도 상처의 치유와 평화 사회를 위해 서로 따뜻하게 안아준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허그를 거부했고, 원희룡 장관의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무자본 갭 투기'가 가능해져서 한 사람이 몇백 채씩 매입할 수 있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정부 정책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부동산시장 활성 대책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도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주었다. 그런데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나왔고 전세사기로 발전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각각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 이하 ▲인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ㆍ화성ㆍ세종ㆍ김포는 1억 4500만 원 이하에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ㆍ파주ㆍ평택 등은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에 2500만 원 이하전세사기 가해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원의 오피스텔 건물 총 311채의 소유자였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전세사기 가해자는 2020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약 300명의 임차인과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총 약 250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3.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은 협동조합의 주인이자 협동조합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유지한다. 또한 조합원 임차인은 거주 안정성과 사업자금 확보 차원에서 계약일로부터 최소 1년은 '전세'를 유지한다. 단, 결혼·질병·이직 등의 사유로 이주하는 경우 1년 전세 유지를 안 해도 된다.탄탄쿱이 전세사기 피해조합원의 피해금을 자체 분석한 결과 피해전세금의 평균 93%까지 피해복구가 가능했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한 피해복구보다 효과적이다. 2. 탄탄쿱의 보증 가입을 승인할 경우, 보증보험가입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허그는 보증의 가입 신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승인해 주지 않아도 된다. 허그는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작다. 탄탄쿱의 보증 가입 신청을 승인하더라도 향후 보증제도를 악용하려는 자가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재량적 판단하에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보증제도가 악용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허그는 주식회사 등 법인 소유 주택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험 가입을 막고 있지 않으며 임대보증보험도 받아주고 있다. 유독 협동조합만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허그는 탄탄쿱을"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주택 소유권 넘기고 돈 빼돌려 협동조합을 고의로 부도내어 해산시킨 뒤 전세금반환보험 신청"을 하는 사기 집단으로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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