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부풀리기, 전세 사기 수법 가운데 하나 평가액 뻥튀기해 전세금 올리고 보증 보험 가입 신축 빌라, 시세 알기 어려워 평가액 과장 쉬워 지정 법인 가운데 일부, 부적절 평가 의혹 불거져
실제로 전세 보증사고를 분석했더니 5건 가운데 1건이 감정 평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뻥튀기한 평가액에 따라 전세금도 올려받고, 보증 보험도 쉽게 가입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데 거침없었던 겁니다.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보험사고액은 지난해 2천2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정평가를 제일 우선순위로 하게 돼 있고, 나중에 공시지가의 140%, 시세 이렇게 순서를 하다 보니깐….]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 법인 40곳을 지정하게 했습니다.[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40곳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공평한 감정 평가를 한다고 어떻게 또,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선정한 지도 좀 의문이고….]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들 법인 3곳을 지정 기관에서 배제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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