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 의무화 '반대'한 국민의힘, 상속세 인하엔 '찬성'

경실련, 22대 총선 정당 정책 평가..."종부세 공제금 인하 양당서 반대, 우려"

국민의힘이 상속·증여세율 인하에는 '찬성' 입장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4·10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요 5대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한 100개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앞서 경실련은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유권자 관심이 큰 100개 정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에 질의했다.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

또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표시제 시행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 산업단지 관련 RE100 클러스터 조성 ▲현행 300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이 나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같은 입장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전산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임원별 책무와 내부통제 강화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차별 폐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등에 대해선 두 정당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역대급 정책 실종' 선거...공약 확인한 뒤 투표권 행사해달라"

부동산·주택 분야와 관련한 17개 질의 중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개 문항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제출했다. ▲민간 참여 사회기반시설 공사 관련 정보 모두 공개 ▲강제수용 택지 민간 매각 전면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후구상 방안 도입 등과 관련해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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