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최대 지급액이 현행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주면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으로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 가격 인하폭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게 핵심이다. 5700만원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가격으로, 5700만원 이상인 전기승용차에는 이번 확대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가령 기존 차량가격이 5600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이 680만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제작사가 500만원 할인하는 경우 국비보조금이 100만원 추가 지급돼 총 78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지게 된다.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당국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688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258대로 38%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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