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리기로 했다. 가구당 연간 평균 2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인데 이를 두고 원인분석이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고 한겨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다가 폐기한 점을 거론하며 “전기요금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전 정권 탈원전 정책에 책임을 돌렸다”고 현 여권을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가구당 연간 평균 2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인데 이를 두고 원인분석이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고 한겨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다가 폐기한 점을 거론하며 “전기요금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전 정권 탈원전 정책에 책임을 돌렸다”고 현 여권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27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 비공개 강연 내용을 기사화했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물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한 사실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긴 했지만, 천연가스 가격 폭등도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의 일”이라고 했다.
이에 김창룡 청장은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6일 이 장관과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퇴하기로 한 사실이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사회부 기자 칼럼 “경찰은 ‘통제’ 안 받아도 되나”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을 대면면접한 것과 관련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경찰 길들이기’라는 설명이 이어졌고 상당수 언론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는 프레임이 짜였다”며 “논란이 된 ‘면접’은 비공개로 당사자만 알도록 진행됐는데 무슨 영문인지 언론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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