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하반기로 밀리나…한전·가스공사 전전긍긍
"현재 구체적 움직임 없어…흩어진 정책 묶는 의견일치 정도" 홍국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당장 2분기에 전기·가스요금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고민하고 있다. 공공요금 관련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와도 계속 협의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대책은 톱다운으로 떨어지다 보니 밑에서 무엇을 하자고 제안할 분위기가 아니고, 리소스도 이미 고갈된 상황"이라며"흩어진 정책을 묶을 필요가 있다는 컨센서스 정도만 있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이 이런 정부 정책 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 결정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한전과 가스공사가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시장 왜곡의 여지가 더욱 커진다"며"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 에너지 절약이 필수인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동결은 자칫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TV 제공]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했다. 한전이 2026년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의 4분의 1 수준이다. 2분기에 적어도 이와 같은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계절적으로 완연한 봄에 접어드는 2분기에는 가스요금이 상당 폭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이창양 장관 '난방비 대책은?'하지만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당장 2분기 요금 인상마저 확신할 수 없게 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전긍긍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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