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다 아는 불법계엄 혼자만 모르는 대통령 [휙]](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2/hankookilbo/5120444397481241025065-5120444397481241025065-0AE630AD557591C4E97CAEC624EE8B23.webp)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는 반성이 아닌 자기 변명으로 가득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는 반성이 아닌 자기 변명으로 가득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집회와 공직자 탄핵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지목하는 등 불법계엄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비상계엄이 불법 행위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따르면, 3일 밤 열린 계엄 국무회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요식행위에 그쳤다. 단 5분 만에 종료된 회의에서는 계엄 안건에 대한 정식 건의와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 신변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긴급사태도 아닌데 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19일 국회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따져 물었다.생존한 애국지사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오희옥 애국지사가 17일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1926년 만주에서 태어난 오 지사는 13세이던 1939년 4월 중국 류저우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해 공작원 모집, 일본군 정보수집 등의 항일활동에 투신했다. 오 지사는 할아버지인 오인수 의병장부터, 아버지 오광선 장군, 어미니 정현숙 지사까지 3대가 독립운동가 출신이다. 오 지사 별세로 생존한 애국지사는 5명만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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