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시동…입법예고 임박
김진방 기자=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북교육인권조례는 기존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바탕을 두고 추진돼 왔다.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공청회와 입법 예고, 법제 심의 등 자체적인 절차를 이달 안에 마친 뒤 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라며"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의회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인권정책, 인권보호, 교육활동보호 등 3팀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존 학생인권센터의 인권구제팀, 인권교육팀 2팀제보다 1개팀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는 이어"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인력 확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현재 학생 인권 외에 교원, 교직원, 교육공무직, 보호자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1개팀만 추가하게 된다. 여기에 성인권을 다루는 업무까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담당할 것을 예상하면 제대로 구성원들의 인권이 보호될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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