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쌀 농가,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고에 “그땐 전면전이다”newsvop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전국쌀생산자협회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4.3 ⓒ뉴스1전국쌀생산자협회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운운 중단하고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쌀값은 ‘역대급’으로 폭락된 상태다. 쌀값은 지난 해 8월 기준으로 그 전 해에 비해 24.9% 폭락했다.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존에 제시된 안에서 후퇴된 내용이라 쌀값 폭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법’이라며 해냈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현수막 붙이고 있다”며 “농촌에 나부끼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정치가 뭘 하고 있느냐는 한숨만 나온다”고 개탄했다.
그는 “아직도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밥 한공기 쌀값이 201원이다. 이걸 고작 300원으로 보장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한 요구냐”며 “윤석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할 만큼 했다고 소리치는데 도대체 뭘 할만큼 했단 말이냐. 국민을 우롱하고 농민을 얕잡아 보니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지은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성토했다.김정룡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실제로 최근 통계청 발표에도 농가 소득이 37% 줄었다고 나온다. 노동자들의 월급이 그 정도로 떨어지면 가만히 있었을까. 세상 뒤집어졌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계속 쌀값으로 물가를 잡고 농민을 때려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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