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까지 잇달아 나서며 엄중 대처를 요구하자 ‘검찰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찰 군기잡기 동참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이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무더기 감찰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자 참석자 집단 징계를 시사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예고됐던 회의에 대한 갑작스런 강경 대응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본보기성으로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 감찰을 통해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 등에 반발하며 한달 가까이 릴레이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 독립성 차원’이라며 부추겼던 여권이, ‘경찰 독립성 침해’에 반발하는 단 한차례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복무 규정 위반”이라며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회의가 한창 진행중이던 오후 4시께 윤 후보자는 돌연 참석자들에게 ‘해산 지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회의 종료 30분 전인 오후 5시30분께 “참석자를 엄정 조치하겠다”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해산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저녁 7시30분께에는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등 윗선 지시에 굴복해 인사 조처에 나섰다며 의심하는 분위기다. 총경 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지역의 한 총경은 “경찰 제도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제도에 대해서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 불법 시위대도 아닌 경찰서장들 회의를 해산하지 않았다며 마치 범죄자 대하듯 감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찰청의 한 총경도 “고속 승진한 윤 후보자로서는 윗선의 압력에 버티는 힘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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