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 교사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노조활동”이라며 수사 의뢰 및 엄정히 대응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교사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노조활동”이라며 수사 의뢰 및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정치 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케이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명 내용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반대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보낸 메일이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 노조 설립·운영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원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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