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지 18일로 한 달이 됐지만 정부는 물론 갈등을 조율해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장에 보조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지 18일로 한 달이 됐지만 정부는 물론 갈등을 조율해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편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야가 4·10 총선 공천에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타협을 고려치 않는 모습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거듭 “의료인들은 즉각 복귀해 주시고, 정부는 단계적 의대 증원으로 파국을 막아달라”고 호소하지만 메아리 없는 함성에 그치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고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이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려는 것”이라고 거부했다.민주당은 정부보다 의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큰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자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정도의 공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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