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기재부는 사과커녕 변명만, 윤 대통령은 입 닫아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예상값을 기존 전망에 견줘 59조1천억원이나 낮춰잡은 건,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비세 성격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 악화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3대 세목에서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만 52조4천억원에 이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세 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는 가라앉는 실물 경기를 내다보지 못한 ‘낙관적 전망’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기재부가 이날 재추계를 통해 제시한 올해 연간 세수 예측치는 지난해 실제로 걷힌 세금보다 54조5천억원이나 적다. 정 실장은 “미국과 일본의 올해 세수 감소폭은 전년 대비 약 5∼10% 정도”라고 했다. 재추계 결과를 적용한 국세 수입 오차율도 올해 14.8%로 2021년,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이례적인 대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각각 61조3천억원, 52조6천억원 더 걷히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재추계에 따른 올해 재정적자 전망치와 기재부가 작년 말에 추정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액을 고려하면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2%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이처럼 코로나 당시와 정반대로 세금이 60조원 가까이 덜 들어오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졌지만, 정부 대응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