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지원?…이창용 “전략적으로 타깃 지원해야”

박대출 “지원금, 목마른 사람에 바닷물 주는 것” 김태년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로 집값 상승” 이 총재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보고 있어”

이 총재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보고 있어”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봐서는 2.5%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은 호조적인데 반해 취약계층이 어려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총재에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총액으로 13조원”이라며 물가가 2%대로 겨우 잡힌 상황에서 13조원에 이르는 현금이 살포됐을 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이자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견해를 물었다.

박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경제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갈증 해소법”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때 재난지원금 사례를 소환하며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먹이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매수 수요가 2년 8개월 만에 공급을 앞질렀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한은의 고금리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 들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이자율이 낮아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는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0~4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다른 한편에선 스트레스 DSR 도입을 연기하고, 규제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니까 금감원이 17개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하라고 했다며 정책 엇박자를 거듭 질타했다.이에 이 총재는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총재들은 다른 방향으로 만남을 줄였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임기가 끝난 뒤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 국민 25만원 무분별 추진은 망국 지름길'오피니언리더 '더 플랫폼' 세미나다수가 원하는 정책이라고다수 이익 향상 보장 못해인간 본성 무시한 부동산정책수가 억제만 집중한 의료체계결국 시장 실패와 갈등만 양산자유시장 흔드는 포퓰리즘막아낼 지식인 역할 확대 필요
Read more »

국민 1인당 25만원 줘서 소고기 사먹인다고?…차라리 그 13조 ‘필수의료’에 써라 [매경데스크]의정갈등 결론 어떻게 되든 망가진 의료체계 복구 절실 전국민에 25만원 용돈 대신 공공의대·전문의 확보에 쓰자
Read more »

'왜 25만 원만 줘요, 10억씩 주지' 야당과 싸우자는 윤 대통령?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겨냥... 이래서 협치가 될까
Read more »

전문성 확인 안 된 심리상담 자격증 5000개 난립…인력양성, 관리 체계 개선해야 [위험수위 다다른 국민 정신건강]10여 년 전 OECD가 권고한 대로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입원 중심 접근’을 ‘지역사회 내 예방과 대처 중심 접근’으로 개편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 중 하나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우리도 비로소 OECD 기준에 걸맞은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상담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는 민간 자격증이 적게는 4000개에서 많게는 5000개까지 난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Read more »

[매경데스크] 전국민 필수의료지원금 13조는 어떤가의정갈등 결론 어떻게 되든망가진 의료체계 복구 절실전국민에 25만원 용돈 대신공공의대·전문의 확보에 쓰자
Read more »

“성인인증 먼저 하고”…호텔·리조트 수영장 ‘노키즈존’ 늘어났다는데제주 해비치 리조트, 야외 수영장 ‘성인 전용’ 업계 “성인 타깃 서비스 확대”…고객 ‘씁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