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를 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긴축 기조의 재정준칙을 추진합니다. 쓸 곳은 많아지는데 데 쓸 돈도, 쓸 방법도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newsvop
정부가 재정준칙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기준보다 더 단순해지고 강경해졌다.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준칙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와 비교해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인 정세은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단기적으로는 고령화, 산업 전환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그래서 국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이런 상황에서 국가재정이 실업안전망 등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거꾸로 재정관리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 주객전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비율 -3%로 단순화했다. 관리기준의 지표 또한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뒀다. 통합재정수지는 재정 총수입에 총지출을 뺀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이들 사회보장성기금이 흑자를 내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다.단순하게 보면 빚이 늘어났으니 나라살림을 긴축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채가 늘어나는 상황은 경제 위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더욱 긴축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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