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실패, '기후재난'을 참사로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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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목숨 앗아간 오송참사... 책임을 회피할 때 참사는 반복된다

당시 엄청난 폭우 속에 속도를 줄인 KTX를 타고 위태위태하게 오송을 지났던 기억이 난다. 논과 밭, 강과 도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은 온통 흙탕물 바다였다.

지난 4월, 정부는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810만 톤을 면제해주고, 해당 배출량을 방법도 불분명한 해외감축으로 줄이겠다는 게 내용이다. 30%까지 늘리겠다던 재생에너지 비중은 21%로 줄었고, 핵발전은 그만큼 늘었다.7월 28일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결과 역시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실패를 짚고 있다. 당일 현장 대응과정에서 충북소방본부와 충북경찰청의 신속대응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참사의 원인을 '현장 대응 부재'로 특정하고 5개 기관 현장 공무원 36명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로 감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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