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상법개정 추진에 반발'포이즌 필 등 방어장치 없어주주평등 침해하는 역차별'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계가 상법 개정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에게까지 규정한 해외 입법 사례는 없다는 것이 학계 전반적 의견"이라며"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 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
기업가정신 위축도 예상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법에 의한 배임죄 처벌, 주주총회에서 해임 의결, 개인적 손해배상책임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사회의 과감한 투자 결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미국·일본 등에는 선의로 경영 판단을 했을 때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방어장치 없이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사회는 혁신적·창조적 의사결정 대신 소극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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