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2채 분양받은 조합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SBS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A 씨 등 86명이 전국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 등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 또는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 제도는 2020년 8월 폐지됐습니다.각 세무서는 2021년 11월, A 씨 등에게 총 종부세 30억 5,80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총 6억 1,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원들은"1세대 2주택자는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에 따라 차등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A 씨 등 조합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또,"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건 오히려 과도하게 원고들을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재판부는 이밖에도"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1채를 선택한 이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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