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업계에서 금기처럼 여겨져온 ‘농가에 대한 기준’과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제도’에 대해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화두를 던져 농업계에 반향이 일고 있다.

장 위원장은 “우리 농가의 작년 농업소득은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948만원이었다”며 “이는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을 포함한 전체 농가소득의 20.6%에 그치는 것으로 농가의 주업이 농업이 맞는지 의문을 들게 할 정도의 안타까운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작년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원이었지만 농업만을 하는 전업농가의 소득은 3517만원에 그쳤다”며 “전업농이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현행법상 농가로 분류되는 농업 판매금액의 기준선은 12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4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정도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과연 농가로 분류해 농업 분야의 각종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작년 기준 이미 70세 이상 농가가 46만5000가구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돼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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