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지능지수(IQ)가 65에 불과한 40대 남성이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자 변호인의 도움으로 행정 ...
손현규 기자=지능지수가 65에 불과한 40대 남성이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자 변호인의 도움으로 행정 소송을 냈고,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재판부는 2022년 1월 A씨의 상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했다.통상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 결과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국민연금공단은"A씨의 진단서와 임상 심리 검사 결과에는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게 나와 있지만 정신 증상으로 인해 기능 저하가 심해진 상태"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상황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은 경우와 뇌 손상 등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이 낮아진 경우로 나뉜다. 비장애인의 평균 지능지수는 100 안팎이며 보통 이 수치가 70 이하면 지적장애로 본다.그는 애초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아 통보한 인천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소송 중에 부천시로 이사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부천시장으로 바뀌었다.법원은 A씨가 지능지수 70 이하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A씨를 직접 관찰하고 검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모두 그가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적장애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반면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연금공단 측 자문의들은 학생부 등 간접 자료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임상 심리 검사 결과 A씨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줄곧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생부 기록만으로 A씨의 지능지수가 70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피고 측인 부천시는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고, 조만간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1심 선고 후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보통 장애인 여부를 조사할 때는 가정 방문 등을 해야 해 1∼2개월이 걸리지만 A씨의 경우 법원 서류에 의해 직권으로 장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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